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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너무 무책임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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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파워링크등록안내
헌법재판소가 원래 사법부에서 가장 정치적인 기관인건 알고있고 그럴 필요성도 인정하는데
윤석열 탄핵심판을 너무 지연시키는데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
쟁점도 이전 보다 심플하고
중요성도 비교할수 없는 헌법 파괴이며
온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한 사안인데
이걸 최장기간 미루고 미루는건 뭔지...
하루하루 회복불가능한 손실이 쌓이는데
이제는 이런 회복 불가능한 국가적 손실에 헌법재판소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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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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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5대3 정도로 나오는건 아닌지 싶긴해요 정형식이랑 김복형은 백퍼 반대 던질 인간들임
5대3이면 1명 임명 될때까지 무기한 판결 보류인데.... |
폴링흰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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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경비원 아니라고요... 이게 갈릴 사안은 아니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마찰이라고 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갈리는 표결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비정상적이니 모르는거 아니냐고 하실텐데... 그럴수가 없어요... |
방구석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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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링흰러브 세부적인 부분에서 갈린다는 이유로 역대 최장기간 지연이 될수는 없다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의견이 갈리면 각자의견을 기입하고 그냥 판결 내려야죠, 하루 늦어질수록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걸요
재판관이 반드시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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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링흰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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