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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아니면 안되는걸까요? 5
oipen 2025-03-17 09:41   조회 : 869


그냥 7:1 이렇게 발표하면 안되는건지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패트릭제인 다른의견 0 추천 0

폭동의 여지, 불복의 여지를 주고싶지않는것 같은데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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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발즉살 다른의견 0 추천 1
7:1 이어도 탄핵 인용은 되지만

인용 반대하는 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죠

이번 윤알콜 탄핵 요건중 반박할만한 내용이 없어요

헌법을 위반했는데 이걸 탄핵기각 판결을 한다는건

스스로가 법을 부정하는것과 같기 때문에

인용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장기로 비유하자면 빠져 나갈수 없는 외통수 입니다

경기에 승복하지 않는 한가지 방법이라면 장기판을 엎어버리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장기판을 엎어버리면 큰싸움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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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1
아마도 내부적으로 만장일치 모아졌을겁니다. 문제는 불복하려는 세력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그러는듯 

그래서 자꾸 승복 승복 이야기 나오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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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Rain 다른의견 0 추천 1
여당이  승복하라는거보니 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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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박명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면 6명도 안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눈 딱 감고 세 명만 미친짓 하면 결국 풀려나게 될텐데요. 무조건 만장일치로 하자고 정해놓고 가야 탄핵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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