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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바엔 헌법재판소가 없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14
뽐뿌풍차 5 2025-03-17 10:53   조회 : 1123

헌법재판소라는게 뭡니까?

헌법을 지키기 위해 만든 곳 아닙니까?

윤석열 쿠테타가 일어나 헌법을 유린한 것을 모두가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종료한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온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아직까지 언제 선고한다고 말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판단할 수 있는 이 판결에 이제 사람들은 의구심과 혹시나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엔 헌법재판소가 없는게 낫지 않을까?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되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4
나그네0028 다른의견 1 추천 4
그랬으면 노통은 탄핵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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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맨 다른의견 0 추천 1
근데 이걸 미국 처럼 대법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대법원도 정상이 아닌 곳

양승태 사건 잊지 않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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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얀웬리 다른의견 0 추천 0
그건 오바인듯..차라리 의원내각제를 주장하시는게 더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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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이번주에 결론 나오리라 믿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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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밥 다른의견 0 추천 0
이번 사태가 정리되면 개정할 부분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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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k2 다른의견 0 추천 1
헌법재판소, 공수처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2찍들 헌법재판소, 공수처 무용론 주장에 이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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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모어 다른의견 0 추천 3
AI로 어떻게 해결 안 되나 

사람에게 판결을 맡기는 건 이제 신뢰를 잃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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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 다른의견 0 추천 3
헌법재판관도 대법관도 전부 선출직으로 해야합니다. 삼권분립의 기본이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해야 하는데 사법부만 선출직이 아니라 정상적인 견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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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맨 다른의견 0 추천 0
9명중에 3명이라도 선거를 통해서 임명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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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비돌 다른의견 0 추천 0

국민대표인 국회가3명

행정부대표인 대통령이3명

사법부 대표인 대법원장이3명입니다

그걸 임명안하는 범법자들이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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