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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에게 실망이고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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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파워링크등록안내
삼척동자도 파면이 당연한걸 알 수 있을만큼 명백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는건,
그들중에 전부 혹은 일부라도 기각을 주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양심과 원칙으로만 판단한다면 두번 볼것도 없을 일을,
한 나라의 최고위 법관들 마저 양심과 원칙을 배신하고 기각을 주장할 만큼 대한민국이 병들었구나 싶어서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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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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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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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tv에서 게엄선포까지 해서 가장 판단하기 쉬운데 시간끌고 있죠.
이번 게엄으로 알게 된건 - 한국 카르텔의 최정점은 판사임. - 사법 카르텔은 헌재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침. - 미국은 탄핵소추는 하원, 탄핵심판은 상원이 하죠. - 미국은 대통령 대행 순서가 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 이렇게 되죠. 한국도 2공화국 때는 헌법엔 국회의장이 권한대행하게 되어 있었죠. - 미국이 검사 판사 선출 이외에도 많은 주장관직을 선출함.
========= 2공화국 헌법엔 “참의원‧민의원 의장이 권한대행” 미국‧프랑스도 의회 지도부가 권한대행 맡아
박정희가 만든 엉터리 권한대행 제도의 후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
- 미국 선출직. 국무장관 (35/56), 법무장관 (46/56), 재무 (36/56), 감사원 (34/56), 교육감 (13/56), 농업위원 (12/56), 보험국장 (10/56), 토지위원 (5/56), 노동위원 (4/56), 세무위원 (1/56) https://en.wikipedia.org/wiki/List_...
한국 국가청렴도 7년 만에 순위 하락···세계 32위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이진우의 거리두기]엘리트 카르텔의 ‘합법적 부패’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
크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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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이라는 희대의 망언을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원래 기득권 법률가는 자신의 이익이 최고입니다. 지금 어디쪽으로 판결하는게 욕 덜먹을지 여론 주시하고있을겁니다. |
크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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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잘못x
관습헌법 잘못ㅇ, 이유는대한민국 서울몰빵, 지역소멸,인구소멸 망조의 원인, 관습헌법의 논리가 맞다면 전세계 합리적 사유로 수도이전한 모든 국가는 위헌임. |
ELI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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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럭스 그건 그나라 실정에 맞게 다를수 있음. "관습"이라는건데요. 관습을 왜 다른나라랑 비교하나요. 누구한테 물어도 수도는 서울이고 그게 사회적 합의로 우리나라에서 오랜시간 유지되어 왔는데요.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
코아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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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럭스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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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럭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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