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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매불쇼를 보면서 김새론 - 김수현 이야기를 듣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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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에 대해 김갑수의 지론에 반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열살도 넘게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성년자 둘이 사귀다가 한 사람이 3~4살 나이가 많아 먼저 성년이 된 후, 계속 그 관계를 이어오면 그것은 불법일까요?
예를 들어 3살 차이 나는 남녀가 한 사람은 고3때, 한 사람은 중 3때 성관계를 처음 가진 뒤, 고3이 성인이 되어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면 그것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요즘 아이들이 빠르다 보니 왠지 이런 경우가 꽤 많을거 같습니다만...(물론 저도 대학 새내기때 동기들 진실게임 하는데 첫 관계가 중3인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꽤나 놀랐던...)
갑자기 좀 의문이 들었네요. 물론 이번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나이차는 좀 너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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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이뿌앙
뽐중독뽐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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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기준과 법적 기준을 나눠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행위만 놓고 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이외의 당사자간 합의된 행위는 합법입니다. 도덕적 비난 가능성을 떠나서요.
다만, 도덕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고 보는 사람이 다수고, 또 성범죄자가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어린 사람을 세뇌하여 자기의 성범죄를 사랑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고 옆에서 보면 매우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질 나이로 법이 일률적으로 13세로 해놨으니, 미성년이라도 그 이상의 연령이라면, 사람마다 지적이고 육체적인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가 된 연애인의 사적인 사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나오는 이유는 당사자가 고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속시원히 말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