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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이 탄핵 인용되어도 감빵 다시 안들어가나요? 11
가리비요 2025-03-17 20:03   조회 : 683

윤석열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어도

다시 감옥에 안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그냥 탄핵 심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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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비니주니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이랑 구속은 일단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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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새우 다른의견 0 추천 0

그건 재판 차근차근 시작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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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한컵 다른의견 0 추천 0
일단 대통령실 방을 빼야 하는데 그것부터 제대로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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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노타임투다이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은 징계 재판이라 벌을 주는 형사재판과는 달라서

그냥 대통령직 파면되는 것이고

대통력직 파면된 일반인 신분으로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내란죄 이외에도 무궁무진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구속영장이 청구될지는 그 때 되봐야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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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 인용 판결 나오면 그때부터는 대통령 불체포 특권이랑 불기소 특권 사라지니깐..

 

다른 여러가지 범죄 혐의 수사하고.. 불응하면 체포/구속 영장 청구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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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요 다른의견 0 추천 0

섬뜩하네요. 또 구속 당하지 않으려고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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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노타임투다이 다른의견 0 추천 0
숨어 있는다고 구속 안당하진 않죠.

이미 저질러 놓은 범죄가 한 다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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쫌파리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 인용되면 민간인이라

벌 받아야죠

아마 줄줄이 범죄혐의 나올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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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마인드갖기 다른의견 0 추천 0
일단 파면 되면 가장 큰 보호막이 사라지는거라 필사적으로

그거 움켜잡고 있으려고 하는거죠

대통령 신분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 받는건 하늘과 땅 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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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inmanim 다른의견 0 추천 0

디른건수로 잡아넣을순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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