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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이라는 것들이 참 비겁하고 책임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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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ire
141 2025-03-18 00:11
조회 : 12412
2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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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141 2025-03-18 00:11
조회 : 12412 파워링크등록안내
온 국민이 생생하게 TV로 목격한 명백한 국가 유린 사태에 대한 판단을 질질 끌어 많은 국민이 생업을 마다하고 추위와 어둠에서 고생하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을 오히려 조장하는 듯하며 사태를 소 닭 보듯하여 너무 화가 나네요.
미국에서 탄핵시 하원에서 의결하고 상원에서 표결로 결정하는것을 따라 상원이 없는 단원제인 우리나라에서는 헌재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하였는데 차후에 개헌이 된다면 탄핵 결정을 국민투표로 최종 판단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국민의 의사가 바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차제에 일반 사법제도도 미국처럼 배심원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비상식적인 양형과 판결이 없어졌으면 하네요. 나에게 크게 사기 친 놈이 법대로 하자며 희롱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느낌을 계속 느끼게 만드는 현 시스템에 너무너무 분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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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째_자전거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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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로 해야 합니다.
탄핵 결정의 정당성이 제일 크고~ 무엇보다 탄핵 결과를 빨리 낼수 있습니다. 재판하면 2개월3개월걸리고 또 대선 60일정도 하고 그래서 새 대통령 나오는데 4~5개월이 걸리는데 국민투표로 하면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되고 10일에서 15일내 국민투표 하고 대선 60일 하면 70일에서 76일정도면 새 대통령이 나와서 사회 혼란, 국론 분열을 크게 줄일수 있죠. 헌재 재판으로 하는건 아닌듯 합니다. |
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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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였으면 노무현 전대통령은 탄핵 당했을 겁니다. 당시 커뮤니티 분위기 생각하면 국민 투표는 인기투표가 되어 큰 잘못이 아니라 생각해도 탄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송 당시 탄핵반대 여론이 처음 부터 높았음을 확인했습니다 |
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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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조심 커뮤니티 여론이 뒤집히기시작한건 탄핵소추 한참뒤에요 이미 국민투표 끝난시기입니다
죄송 당시 탄핵반대 여론이 처음 부터 높았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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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째_자전거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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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나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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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드립으로 수도이전에 똥뿌릴때부터 알아봤어요
덕분에 이제는 수도권집중은 억제할 수단이 하나도 없고 나라는 지방소멸에 서울집중화만 남음 일본놈들 쳐들어왔을때 나라팔아먹은게 법관들의 역사와전통이었던게 정설... |
뽐뿌는합리적과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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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째_자전거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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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나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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