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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속취소 판결은 기간 계산뿐 아니라 구속취소 자체가 문제 6
 라미니오스 7 2025-03-18 09:31   조회 : 867
구속취소.png (182.1 KB)videoframe_2113412.png (307 KB)


 

- 영상 중 -

 

구속취소를 청구하잖아요.

모든 것은 법에 있어야 하는데 이 구속의 취소는 언제 하느냐고 법에 뭐라고 써놨나 하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구속의 사유가 소멸할 때는 구속을 취소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구속의 사유라는 게 뭐냐

"범죄가 소명되고, 주거 부정 어디 사는지 모르겠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게 구속 사유거든요 이러한 구속 사유가 없을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지

"공소기간이 지났다 무슨 이 수사의 적법성에 관해서 의문이 있다."

이런거 가지고 구속을 취소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거 가지고 구속취소 하면 안 돼요.

 

(관련 예로 미란다원칙 고지 안했을때도 구속취소 안받아준 판례 제시)

 

20250318091524_h69KTawfF2.png

 

20250318091524_O3edWGgxFv.png

 

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알도사리 다른의견 0 추천 0
아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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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만이답이다 다른의견 0 추천 4
지귀연 개씨발개멍청개병신같은 새끼
저런 게 무슨 판사라고 개씨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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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소 다른의견 0 추천 0
지귀연 통장내역 까보면 이유를 찾을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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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아남친짱구 다른의견 0 추천 1
정치 판새 새끼들은 참수형 시켜야함.

썩어도 너무 썩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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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링흰러브 다른의견 0 추천 1
지식인들이 아무리 평론하고 따져 물으면 뭐하나...

결론적으로 무뢰한들은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리는데...

 

비판하는건 탁상공론일 뿐이고 풀려나버린게 현실인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 말만 할건가요 ㅠㅠ

 

제발 줄탄핵을 해도 좋으니 싹다 좀 법적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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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113 다른의견 0 추천 1
무조건 풀어줄 생각으로 말도안되는 논리 짜맞춘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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