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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헌재 승복을 요구하는 국힘의 의도 5
terrifind 4 2025-03-18 09:47   조회 : 1000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승복하겠다”며 야당에도 똑같은 ‘승복 선언’을 강요하는 모습은 헌법적 상식을 무너뜨리는 자기모순에 가깝다

 

윤석열은 '승복의 의무'가 있고 국회는 그 결과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에게 승복을 강권하는 행태는 마치 국회의원도 윤석열과 똑같이 헌재에 의해 ‘처분’되는 듯한 잘못된 인식과 선동 의지를 드러낸다

 

- 김경호 변호사

 

https://www.youtube.com/channel/UCe...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못봐주겠다 다른의견 0 추천 1

오그렇군요

모든게 선동유전자 내란ㅅㅋ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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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새끼사형 다른의견 0 추천 1
그래서 이재명은 저넘들 하고 탄핵 인용 전까지 절대 만나면 안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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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바보 다른의견 0 추천 1

기본적으로 헌재가 판결한걸 불복하는걸 이 정권에서 처음보네요

최상목 위헌 판결 씹는거나 대통령 탄핵에 불복 소리나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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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0
저들에게 헌법은 그럴싸한 도구일 뿐 그들은 헌법 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 모든 모순이 설명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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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촌로 다른의견 0 추천 1

최상목보곤 위헌하라고 개지랄하고 저거엔 승복하라?? 불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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