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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다 더한 국론분열의 극단도 없을텐데 만장일치를 고집할 필요가 있나요? 4
푸른산^^ 2025-03-18 09:51   조회 : 359

오히려 다음주로 넘겼을때 불어닥칠 부작용이 더 클겁니다.

 

소수의견 기재하고 빨리 판결 내려야합니다.

 

나머지는 역사가 평가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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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마니또 다른의견 0 추천 1

만장일치하고 의견 기재하는게 백배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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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산^^ 다른의견 0 추천 0
비교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1. 이번주 판결 소수의견 기재

2. 다음주 이후 언제날지 모를 판결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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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땅콩 다른의견 0 추천 1
만장일치 갈거라 생각합니다. 만장일치가 나와야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그나마 정상인들이라도 납득하지 만장일치가 안나온다? 법의 문제보다 판사 개개인의 성향으로 몰고 가고 내란 옹호하는 세력들이 판사 개개인에 협박이나 테러 일어날겁니다. 판사들이 살고싶으면 만장일치할거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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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산^^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니까 판결이 다음주 이후로 미뤄지더라도 만장일치를 끌어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반대의견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다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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