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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차피 형사재판(내란죄)과 헌법위반은 다르니 3
메탈오페라 2025-03-18 10:12   조회 : 384

절차적 정당성 ㅈㄹ 해봤자 상관없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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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괴혼 다른의견 0 추천 0

정당성 ㅈㄹ은 개소리고

형사소송법이 20년이후 개정됐는데 기록 등을 부동의하는데 헌법재판에 쓸수있냐 안에서 논의가 있다는 썰...

 

물론 윤 인용 기각엔 하등 불필요한 요소지만

추후 다른 탄핵심판시에는 형사기록이 무지하게 중요하게 작용할수 있기때문에 이번에 판단 잘해야 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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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개를펴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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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0
요약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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