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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지위 임시 부여신청 ㄷㄷ JP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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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위 임시 부여해달라" 가처분 신청
- 이세현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19일이 지나도록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지 않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19일이 지나도록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지 않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이날 새벽 3시 25분경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관 부족으로 자신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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