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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주심은 정형식.jpg 18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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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에게 특별한 권한이 없고 단지 한표만 행사할 뿐이라는데
중지를 모으고 선고일 결정하는거 결국 주심 정형식이 하는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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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구육
hoba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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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에 필요한 안건과 쟁점, 그리고 자료들을 정리합니다.
재판관 회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진행하지만, 그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들을 제시합니다.
물론, 탄핵 여부는 재판관들이 각각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내고 그에 따라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만 주심 재판관은 그 과정까지 이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