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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들도 처벌가능하죠?? 5
SpeedRacer 2 2025-03-18 14:34   조회 : 1387

지금 정상적인 선고 지연으로 보기 힘든데 혹시나 추후에 어떤 외압이나 커미션으로 인한 지연이었다는게 밝혀지면 처벌가능한거죠??

 

진짜 비정상적인 선고 연기네요 나중에라도 밝혀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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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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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하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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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Racer 다른의견 0 추천 0

뭔 시덥잖은 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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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Racer 우문현답같은데.....무슨수로 처벌을해요

비정상적이란 판단은 우리생각이지 법으로 기한이 정해져있는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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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Racer 다른의견 0 추천 0

@단체사진 

추후에 커미션이 밝혀져도 처벌을 못한다고요?? 대통령도 처벌되는 세상에 증거가 밝혀지면 처벌이 안될것도 없을것 같아 글쓴겁니다.

 

위에 적어놨자나요 외압이나 커미션으로 인한 경우라고요 증거가 있으면 못할것도 없을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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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침개_ 다른의견 0 추천 0
법대로 따지면 탄핵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라 아직 기간을 초과한게 아니라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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