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개헌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10
에헤야디야
2025-03-18 15:08
조회 : 383
에헤야디야
2025-03-18 15:08
조회 : 383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파워링크등록안내
다음 개헌때는 반드시 헌법재판소를 업애야 합니다.
헌재의 존재 이유가 뭔가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상하원 구성이 아니라
국회 표결 후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죠.
즉 입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다시한번 헌법 개념에서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활이라고 생각했어요.
헌재의 존재가지가 헌법수호 의지 그 자체이죠 .
근데 지금 이사태는 뭡니까?
내란을 저지르고, 불법적으로 군을 보내 헌법기간을 유린하는게 온 국민이 봤는데
저 위헌적인 행동을 아직까지 선고조차 못한다.
운 국민이 양쪽으로 갈려있는데 , 선고예정일 공지도 못한다
헌재는 헌법수호 의지 자체가 없는겁니다.
다음정권일지 그다음정권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헌하면 반드시 헌재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사태로 스스로 헌재에서 존재가치가없음을 증명하고있네요)
그리고 그걸 공략하는 정당에 표를 줄겁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0
닉넴짓기어렵다잉
0
0
|
@peace___ 제2공화국 때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으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임명 방식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에헤야디야
1
0
|
국회 표결로 끝나면 됩니다. 사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의사가 국민의 결정이지, 헌재판관은 임명직이에요.
선출된 자의 권리를 임명자들이 판단한다는것 자체가 이상한거죠 |
에헤야디야
0
0
|
@peace___ 표결로 끝나면 되죠. 표결후 재심의권 또는 1년후 법사위 열어 시행령으로보완 등 개헌할때보완책 넣으면 됩니다.
위헌법률 심사로 수도이전 기각할때 관습헌법드립친 헌재인데요. . 헌재가 절대선이라고 보시는건가요? |
peace___
0
0
|
@에헤야디야 아니요 절대선은 아니지만 나라 운영 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전부 임명하도록 하던지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국회에 모두 맡기는 건 국회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에헤야디야
0
0
|
@peace___ 존중합니다. 저건 제의견일 뿐이니까요. 근데 정말 중요하고 중대한일에 대해 어떻게 언제까지 처리하냐로 존재가치를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헌재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
오도라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