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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이 나라의 운명이 비선출직 8명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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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파워링크등록안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8인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현실 자체가 참 어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 개헌 시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의와 역할을 재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그동안 헌재는 판결에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왔다는 게 정설인데, 요즘 한국 사회 상황을 안다면 이렇게까지 늦어진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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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루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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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라서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국가를 이끌어 가는 힘,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양도 받아야 정당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은 국민에게 그 어떠한 권력도 양도받지 않은 비선출직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아니라 일부 비선출직 집단에게 달려 있기에 안타까운 것이지요... ㅠㅠ |
벗거진포도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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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비선출직은 우선순위에서 빠진다던데요 최상목같은 애들이 되는게아니라 상원의장 하원의장 이렇게 권한대행 한다던데요 |
Dust_in_the_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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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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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측은 승복이란 얘길 꺼낼이유가 없는데 그게 좀 이상하네요. 기각 각하면 승복할께 없고, 인용이면 승복안할 수가 없는데 계속 먼저 승복 이야기를 꺼내는거 보니 뭔가 소스가 있구나 싶기도 하고 괜히 불안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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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마인드갖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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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날리이태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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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t_in_the_univer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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