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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기각 사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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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탄핵의 과정이 뭔가요? 제가 정확히 알고있는걸까요
제가 아는건 탄핵은 국회에서 하는거고
헌법재판소는 단지 그 국회의 탄핵안의 내용중 쟁점이 되는 "계엄"의 선포과정과 후속조치가 헌법적으로 정당했는지, 누락요소가 있는지
이를 판단해서 정당했으면 기각, 누락요소가 있어서 헌법적 위반이 있었다면 인용 판결을 내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정선고 어쩌고 줄탄핵 어쩌고는 탄핵의 논의요소가 아닌거구요
심지어 줄탄핵은 위법적인 요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국무회의 과정이 정당했는지, 이후 국회의 정상적인 의회활동을 방해했는지
이것만으로 탄핵을 결정하는거라 생각하는데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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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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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위헌 여부만 판단하고
그 위헌행위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 안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만 판단하면 땡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그 심각함이 경미하다고 해서 기각 박근혜는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인용 |
말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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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적법성이 있느냐 헌법수호의지가 있는냐인데.. 하나도 없죠..
1. 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 2. 포고령1호 3. 국회봉쇄 및 군인침투 4.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5. 주요인사 체포지시 이중하나만 어겨도 탄핵인데..다섯가지 포함됨. 기각해주려고해도 못해줌? 쉴드 칠 방법이 없는데.. 왜아직도 선고가 안되는지..답답하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