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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입니다.>오늘 헌법재판소에 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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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rlett
11 2025-03-18 20:23
조회 :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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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11 2025-03-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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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헌재 재판관님
박성재 법무부장관 국회 탄핵소추위원,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입니다.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의 수장이자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입니다.
피청구인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등 대한민국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누구보다 대통령의 국정이 합헌, 합헌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좌해야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박성재는 헌법 제89조에 명시되어 있는 “계엄과 그 해제를 심의”해야 되는 국무회의 국무위원의 일원입니다. 피청구인이 그 의무를 다 하였는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한덕수 국무총리보다도 먼저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전국 비상계엄선포에 관하여 논의하였음에도,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전국 비상계엄에 대하여 목숨 걸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란의 밤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전국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삼척동자로 아는 사실입니다. 12.3 내란사태는 비상계엄의 전제조건도 포고령도,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도, 정치인과 법관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것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행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도, 내란 부화수행자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우리나라의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피청구인이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명확하게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방조하거나 헌법 파괴 현장에서 단순히 우려표명만 했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으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우리나라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윤석열의 전국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린 법사위에서 피청구인이 당시 국무위원 회의에서 어떤 의사표명을 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알 듯 모를 듯 얼버무리는 것을 수차례 목도하였습니다. 심지어 2024. 12. 11. 열린 법사위에서 직접 당시 피청구인이 반대하였는지를 물었음에도 피청구인은 단지 ‘여러 가지 의견, 우려를 전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입니다.
피청구인은 전국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10:30경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법무부 긴급 간부회의를 하여 전국 비상계엄에 따른 법무부 차원의 후속대책을 논의하였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지시에 따를 수 없다”며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태인 1월 4일 저녁 7:30분에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모여 근 1시간가량 비밀회동을 하였습니다. 이 안가모임에서 어떤 위험한 논의가 있었는지는 정학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대통령 윤석열 및 다른 국무위원 등과 함께 내란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거나 부화수행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고,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법사위가 2024. 9. 25. 의결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재판과 수사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밀누설 주의에 관한 규정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서면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국회 등에서 요구한 증언이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 불가원칙을 규정한 국회증언감정법을 명백히 어긴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증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제①항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법사위가 2024. 7. 31.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정기록’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하면서 2024. 8. 23.에 열린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서는 ‘헌법적 고려,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종합해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하여 제가 ‘그렇다면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이 위헌이냐’라고 따져 묻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현행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이유를 헌법의 내재적 한계 운운했다면, 이것은 월권을 넘어 매우 비겁한 것입니다. 만일 현행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헌법재판을 통해 해소해야 할 일이지 살아있는 법률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심지어 법무부는 현행법인 ‘국회증언감정법’의 내재적 한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2024년 10월경 각 의원실에 배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관장하는 법무부의 행태로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국회의 의결로 공표된 현행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는 반 헌법적, 반 법률적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으로서 피청구인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조사와 감사권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마비시켜 삼권분립의 헌법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자 국회의 무시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국회 무시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2024. 12. 7.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소위 ‘김건희 특검법’ 재의 건에 대해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설명하고 난 후 곧바로 국회 본회의장에 퇴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때 국무위원이 제 자리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는 주의경고도 받았습니다. 이는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62조 제2항 및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어느 정부도 어떤 기관도 그 누구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 퇴장한 행위는 피청구인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그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대한민국은 12.3 내란사태이후 전 국민이 불안과 공포, 혼란 속에 내란성 스트레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론은 분열되고 곳곳에서 헌법과 법률이 공격받고 있고, 서부지법 폭동에 이어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이곳 헌법재판소마저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하루빨리 이 혼란을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 피청구인 박성재를 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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