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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무용론이 나올 수 밖에 없네요. 6
뽐뿌풍차 4 2025-03-19 09:29   조회 : 1089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도 못하는 집단.

국민이 선출할 수도 없는 헌법재판관.

단, 9명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게 맞는지.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코랄핑쿠 다른의견 0 추천 0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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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알꽁알 다른의견 0 추천 0

미국은 연방 대법원이 헌재 역할도 하는데, 대법관이 9명입니다,  더군다나 임기는 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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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풍차 다른의견 0 추천 2
미국은 대통령 탄핵을 연방 대법원이 하진 않죠. 

어느게 맞다. 어느게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하면 제도를 만들면 된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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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야디야 다른의견 0 추천 0

저도 비슷한글을 썼는데 정말 필요없는 기관같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이런 명확한일을, 증거가 차고넘치는 팩트도 아직까지 평결도 못 끝낸다는건 무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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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랫감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걸 선고 못 한다고요?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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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람밤부리 다른의견 0 추천 0
민주주의의 약점이 중우정치인데, 만약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면 2/3 이상 찬성이어야 할 텐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기각이에요. 답답해도 헌재가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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