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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맘' 민희진 악플러에 철퇴..배상 받는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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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뉴진스맘’ 민희진 악플러에 철퇴…배상 받는다[세상&]
- 민희진 “악플러 1인당 300만원씩 배상해야” 법원 “1인당 5~10만원씩 배상” 진행 중인 유사 사건에도 승소 잇따를 듯 민희지&#
민 전 대표는 악플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악플러들의 모욕과 명예 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위자료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단, 위자료 액수는 악플러 1인당 5~10만원씩으로 제한했다. 우리 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높게 인정되지 않는다.
가장 큰 위자료인 10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딱 세 글자 미X X”이라고 욕설한 댓글이었다. 위자료 5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쓰XX 같은 X”, “사이코XX” 등 이었다.
그외 “교활한 X” 등의 댓글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모욕적 표현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진 않다”며 단순히 “민 전 대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위자료와 해당하는 욕설 기준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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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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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봤겠네요..
일단 변호사비용이 기본적으로 400만원정도는 들었을거고... 인지대가 12만원 정도 나왔을 거고... 300만원씩을 청구해 5-10만원 심지어 배상책임 없다는 사람도 있다면.. 그럼 보자... 인당 30만원정도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으니... 배상책임 없는 사람들은 30만원을 민희진에게 받아야하고... 5만원 위자료 줘야하는 사람은 5만원 주고 29.5만원을 받아야하고... 10만원 위자료 줘야하는 사람은 10만원 주고 29만원 받아야하니까... 대충 인당 30만원정도라 생각하면...(거기에 배상받는게 넉넉잡고 30만원이라 치면) 240만원+400만원-30만원=610만원... 풋... 소송걸었다가 일부 승소하고도 600만원정도 손해보는 클라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