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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없앨수 있나요 9
resncoa 2025-03-19 10:09   조회 : 798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준하여 판결을 안하면

국회같은 곳에서 표결로 헌법재판소 없애고

다른 좋은 방식으로 헌법에 맞게 판결하는 판결을 둬야겠어요

이번에 판결하는거 보면

국민 수준에 한참을 못 도는거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수준이 너무 더티해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1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옹구 다른의견 0 추천 5
속상한 심정은 알겠는데 이런말은 넣어두세요.

국회가 맘에 안들어서 총칼들고 해체하러 갔다랑 지금말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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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비와구름이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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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런장미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개정사안이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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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계륵 다른의견 0 추천 2

이정도 생각이면 심각한 수준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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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h 다른의견 0 추천 0

작성자 확인 개소리 여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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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신! 다른의견 0 추천 0

2찍포농이 일부러 사람들 감정 건드려서

선동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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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희내려와라 다른의견 0 추천 0

2번찍고 아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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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화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재판소도 민주화의 결과로 계엄막자고 만든걸로 알고있는데 없앤다는건 넘심한발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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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5U 다른의견 0 추천 0
삼권 분립이요 입법 사법 행정 서로 맡은 일이 다르고 견재 할 수 있습니다. 

입법은 국회, 사법은 법원, 행정은 정부 입니다. 

이번 내란사태 문제의 핵심이 행정이 입법과 사법을 통제 하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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