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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헌재에 반대하는 놈들 11
oipen 3 2025-03-19 11:17   조회 : 997


기각 사유 쓸수 있을까요?

 

누가봐도 명백한 내란인데

 

그냥 무조건 시간끌기입니다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비락식혜제로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시간끌기가 목적 그 자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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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2ㅉㅅㄲㄴㄱㄷㅈ 다른의견 0 추천 0

두창이 나온거보면 나라가 썩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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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1
이재명 2심까지 지연시키는 작전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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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랫감 다른의견 0 추천 0
차라리 이재명 2심까지 지연해서라도 탄핵한다면 낫기라도 하죠. 이건 뭐 괴담만 들려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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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피아 다른의견 0 추천 0
누가봐도 명백한 구속이었는데 풀어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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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치마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니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각하 주장이 나오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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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경비원 다른의견 0 추천 0
위법하고 위헌이나 대통령을 탄핵 할만한 중대한 사유까지는 아니다라고 한줄로 끝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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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게까진 못합니다 법꾸라지 새끼들이라 누가봐도 기각 때릴 수 없으니 별걸로 트집잡아 절차가 어떠니 증거능력이 어떠니 이지랄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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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경비원 다른의견 0 추천 0
중대성은 재판관 개인의 주관적인 영역이라

법률적으로 부정 못하는건 인정하고 저 탄핵의 중대성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퉁치는건 가능해요

 

수많은 전례도 있고, 지금 극우까진 아닌 보수인사들이나 언론이 이거 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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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랫감 다른의견 0 추천 0
기각 사유 못 쓰니 절차 갖고 딴지 걸면서 각하무새가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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