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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국민운 고톧스럽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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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을 준용한다메
[퇴근이 웬 말인가. 국민은 고통스럽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2월 25일) 후 22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변론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후 선고됐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왜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까? 이래선 안 됩니다.
오늘은 12.3 비상계엄 이후 107일이 되는 날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경제적 충격을 넘어 민주주의의 위기, 국제 위상의 추락, 사회 분열의 심화 등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잠 못 들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IMF보다 더한 위기를 겪으며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응답이 너무 늦습니다. 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믿고 기다려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며,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국민을 더욱 절망스럽게 합니다.
헌법재판관들도 중압감에 힘들겠지만, 그 무게를 견뎌 결정을 해내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선고 지연은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도 모두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퇴근이 웬 말입니까.
헌법재판소는 밤을 새워 토론하더라도 즉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핑계도, 머뭇거림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 즉시 탄핵심판 선고를 해야 합니다. 탄핵심판을 인용하여 헌법수호 책무를 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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