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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 후 2주 내 선고가 민형사상 통용/준용되는 상식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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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파워링크등록안내
특별한 일이 있어도 4주룰 넘기지 말라는데
헌재는 선고기일도 안 잡고 전국민에게 뭔 심리적 고통을 이리 주는 것인가?
어느 법원도 선고일운 지정하고 재판 종국함. 뭐하는 건가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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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