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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지연 왜? 재판관 이견, 문구조율 , 전원일치 숙의 중 12
 Somdajw 2025-03-19 15:39   조회 : 1733

■ 법조계가 본 이유
평의 장기간 이어지며 추측 무성
오늘 선고일 미공고 땐 다음주로
증거채택 놓고 논의 지속되거나
인용·기각·각하 결정 내렸지만
양쪽 진영 설득문구 작업에 신중
분열 막으려 전원일치 가능성도

 

 

 

 

 

  • 尹 탄핵심판 선고 지연 왜?… ① 재판관 이견 ② 문구조율 ③ 전원일치 숙의 중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2일째 이어지면서 선고 역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번 주 안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늦어도 19일까지 선고일을 통지해야 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까지도 철통 보안 속에 평의를 이어가며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선고는
https://v.daum.net/v/202503191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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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2
글삭튀노노요 다른의견 0 추천 0

기일 늦어지면서 분열만 더 심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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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구 다른의견 0 추천 0

어차피 모든게 다 뇌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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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t1=0 다른의견 0 추천 0

설득문구 . 어짜피 안읽어요 ㅋ 결론이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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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0
아직도 흠결없는 결정문 작성설 나오네요 그 트집잡히지 않기 위한 결정문 작성을 위한 지연은 하루면 충분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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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라이프 다른의견 0 추천 0

이유가 된다 보는지..

갈수록 헌재의 불필요성만 증가

불법내란은 중학생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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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113 다른의견 0 추천 2
서부지법폭도같은 놈들 수준을 무슨 글로 설득을 함

헌법재판소가 언제부터 작문소가 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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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해야지 다른의견 0 추천 0
전문가란것들이 아직도 만장일치같은 되도않는 소리하고있네 

질알하는 2찍들이 만장일치로 인용 파면하면 

오!!! 만장일치 하고 승복하겠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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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커링 다른의견 0 추천 0

늦으몀 늦는다고 공지라도 좀 해주던가 아주 상왕 나셨네 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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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01 다른의견 0 추천 2

흠결없는결정문은 솔까 3-4일이면 다씁니다.

직업이 판결문 쓰는

사람들인데 이런 명확한 범죄에 흠결있게

쓰기도 힘들죠. 

기각 의견말고 절차문제 가지고

억지쓰는 재판관 2명있는듯 합니다. 마침 딱 국짐과

이찍들은 각하얘기만 하죠. 패가

너무 잘 맞네요. 만장일치 하려다가 의견

나뉘어져 지금사태 난듯한데 그냥

표결붙이고 선고해야합니다. 반대의견 낸 재판관은 이 땅에서 숨쉬기 힘들듯. 국민이

알아서 리셋 해서

이참에 내란세력들 싹다 뽑을테니 그냥 표결붙이고 선고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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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지성 다른의견 0 추천 0

아무리 논리적이고 완벽한 판결문 작성해봐야 저것들은 

1도 신경 안씀. 기각(or 각하) 아니면 죽음뿐인 것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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