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풀려난 사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애매모호하다고 판단하면
헌재 판결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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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판사보세요
아무말이나해도 법적 효력이 생기잖아요
헌재는 8명이니까 말도 안되게 판단은 못하겠죠.
관련없어요. 헌재는 국회가 소추한 탄핵 쟁점 5가지만 판단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인대요;;;
관련 없고
공수처 자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수처가 조사하지도 않았어요.
공수처는 조사 못해서 검찰 자료가지고 조서 작성했어요.
이렇게 뜸을 들일 이유가 없어 보여서요.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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