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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직자들 탄핵결정은 국민투표에 맡겨야할듯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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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무총리 검찰 법관 국정원장 등
주요 공직자들의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시
바로 국민투표로 해야할듯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시켜도 국회가 강제수사권이 없으니
직무정지밖에 못하고 헌재 ㅅㅅㄲ들은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긴어렵다고 말장난밖에 안하니
사회적 비용들더라도 국민투표로 해야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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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탱이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