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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인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시나리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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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기 종료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미뤄도 사실상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탄핵심판 사건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있는데,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법 만들 때는 그 누구도 이런 미친 상황이 벌어질거란 상상을 하지 못했겠죠.
선고를 무기한 미룰 경우 대응책으로는 1. 헌법재판관 탄핵 2. 내부 징계 3. 직무 유기죄 세가지가 있는데
1번은 헌재관에게 당신 스스로를 탄핵해라;;
2번은 정해진 징계 메뉴얼도 없고 전례도 없네요. 그리고 징계라는게 알다시피 별거 아니죠.
3번이 유일한 대응책인데 검찰은 수사도 기소도 안 할 것이고, 일반 특검은 최상목이 거부권 쓸테고, 상설 특검은 최상목이 임명을 안하겠죠.
법치국가라 사법부를 장악하면 신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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