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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누가 파면해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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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금 나라가 이 날리인데
상황 파악이 안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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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이 피의자와 내통하고 판결을 냈다면?
헌법재판관이 피의자와 내통하고 판결을 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와 결과가 예상됩니다:
## 탄핵 소추 가능성
1. 헌법재판관은 탄핵 대상에 포함됩니다[7]. 2. 국회는 헌법재판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7]. 3.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7].
## 탄핵 심판 절차
1.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7]. 2.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됩니다[7]. 3.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7].
## 탄핵 결정 시 결과
1. 해당 헌법재판관은 공직에서 파면됩니다[7]. 2. 파면 결정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7]. 3. 파면된 사람은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7].
## 추가적 법적 조치
1. 형사 처벌: 피의자와의 내통 및 불공정한 판결은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 해당 판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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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모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