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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26일 이재명 고법 선고후, 선거전에 피선거권 박탈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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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파워링크등록안내
3월 26일 이재명 고법 선고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소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7이에요.
그리고 상소를 한 후, 20일 후에 상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20일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만 4월 22일이에요.
3월 26일로 부터 바로 다음날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나온다고 치면요...
대통령 선거는, 법률상 수요일인데요...5월 21일이에요..
좀 더 뒤에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나와도 5월 25일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는거죠...
실제로 상소 절차가 마무리 된 다음에 한달도 안 되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는건데요...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시간 끌기 전략이 있는데요...
헌법상 정말로 고도의 보호를 받는 권리중에 하나가, 변호사 선임권인데요...
이대표가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것도 법률적으로 시간을 꽤 보장해 주는데요.....
이걸 2번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다면 정말 한달로 안 되는 기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는건 말도 안 되는거라고
봅니다...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 자체가 거의 한달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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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8
찢발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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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으로 피선거권 박탈 되면 대법 결과에 관계 없이 그냥 정치생명 끝임.
대선 후보가 된다 해도 대법 결과 늦춰보겠다고 꼼수 쓰고, 발버둥 치는 순간부터
당선에 필수적인 중도층이 등을 돌리게 됨.
51 대 49 게임에서 절대 51 확보가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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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발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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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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