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생각인데 윤석열 탄핵은 인용하되 최대한 시간 끄는게 목표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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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변론까지 8인 전원 평의로 진행됐습니다

탄핵 기각할 논리는 없습니다

헌재 연구관들도 인용팀과 기각팀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각의 논리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봤는데 기각의 논리는 만들수가 없습니다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은 요건, 희의록, 부서, 통고로 입증이 됩니다

포고령 1호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에(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 헌재법이 개정된 바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 2023년 이상민과 안동완 탄핵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 국헌문란 행위는 입증이 됩니다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말도 못 할 겁니다

개인생각인데 헌재에 있는 그 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인용하되 최대한 시간 끄는게 목표인거 같습니다

이재명 항소심까지요

이재명 탄핵되면 판사가 이재명에게 유죄를 줄거라 보는 모양입니다 ㅋㅋ

이재명 다음을 만들어야 할 듯. 이재명 날리면 남는게 없음.

2025-03-19 21:59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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