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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헌법에 대해서만 다투면되는걸 1
릭칼로리 2025-03-19 23:54   조회 : 666

늦어진다는게 헌법위에 정치나 정권의 입김이 부는것같네요 헌법내에서만 보면 탄핵사유가 기각사유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걸 고민한다는게 참나

워낙 큰일이라 나중에 논란을 잠재우려 전원일치를 중시 하는거같습니다

몇몇이 헌법재판장 이상의 이념에 좌지우지하는듯 하네요

법중의 법이라는 헌법을 다루는 재판장들이 이게 말이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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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모기가 한명을 끝까지 임명안하고있는거보면 3명심어놓은놈들이 잘시간끌어주고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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