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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술자들에게 사법권을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될 듯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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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파워링크등록안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검찰개혁은
- 특수수사청, 기소청 분리
- 기소권 분산
- 공수처의 기소청 견제 권한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검찰개혁에 비해 관심이 덜한 사법개혁도
- 국민배심원제 전면 도입
- 헌법재판소 구성 판사는 1/3 또는 1명으로 제한
이 방향이 어떨까 싶네요
법기술자들에게 선의를 기대하며
권력을 독점하게 했더니
나라가 개판되었네요
이놈들이 어떻게 법 가지고
장난질 치는지 잘 봤으니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할 듯요
추가:
그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합니다
엘리트들에 대한 숭배는 버리시고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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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만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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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중립성 때문에 대법원장 이하 사법부 중요인물들을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임명한데 이것부터도 개소리죠
지금 이렇게 임명된 새끼들이 과연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까
3권 분립도 안 되고
그러니 그냥 국민들이 뽑게 해야 한단
대법원장 헌재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그리고 각 지역 법원장 정도는
이 새끼들이 국민들이 뽑을 수 없는 시스템이 되니깐 아주 지들을 무슨 신으로 안단
개씨발새끼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