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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전합 "특수강간 미수에 그쳐도 특수강간치상죄 적용 가능" 9
오잉아잉~ 2 2025-03-20 14:15   조회 : 1068

  • [속보] 대법 전합 "특수강간 미수에 그쳐도 특수강간치상죄 적용 가능"
  • 20일 대법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시골촌로 다른의견 0 추천 7

윤석열식으론 아무일없었으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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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야디야 다른의견 0 추천 3

적용하믄뭐해 이제 우리나라 법안지켜도 암일 없는 나라아녔어요??? 아 서민은 얄짤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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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크림케잌 다른의견 0 추천 0
두창이 논리면 무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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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미터 다른의견 0 추천 0
법 이제 그냥 종이쪼가리 아닌가 ㅋㅋㅋ

법원이고 검찰이고 다 지들 입맛대로 굴리는거 저런거 뭔 필요가 있음??
아~~
노예들 굴릴려면 필요 한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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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눈팅 다른의견 0 추천 0

미수면 무죄 판례 석열이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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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TM 다른의견 0 추천 1
북한 도발해서 전쟁일으키려다 실패한 외환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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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no1378 다른의견 0 추천 1

진짜 뭐라카노

 

살인미수도 무죄

강간미수도 무죄

 

몇분짜리 살인미수/강간미수가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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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만이답이다 다른의견 0 추천 0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좋나 비웃고 있을 듯

법?
법관?
아주 좆들 까고 있네
씨발새끼들

니들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기대해 봐
무법천지의 대한민국
법도리 이 씨발새끼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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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좋아요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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