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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탄핵 인용일 수 밖에 없는 이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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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덕수 탄핵 쟁점은
-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 중 헌재재판관 임명 관련은 이미 헌재 판단이 나와있기때문에
임명 거부 한덕수는 100% 탄핵인용입니다.
이건 헌재가 직접적 당사자라서 위헌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신공 못쓸겁니다.
기각된다면
최상목이 헌재재판관 마은혁을 임명할 이유가 헌재에 의해서 없어지는 코메디가 되는거죠.
하지만 계엄 관련은 인정 안될겁니다.
한덕수는 국무회의 그림 만든거 외에 계엄 관련해서 뭔가 깊히 관여했다는 물증이 나온게 아니니.
그렇다고 내란수괴 탄핵 걱정은 할 필요 없구요.
주옥같은 내란 쟁점 5가지 모두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요.
헌재야 정치질 그만하고 빨리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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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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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각하나 기각된다면 윤석열도 각하나 기각된다는 말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은 2심유죄나온다면 대통령선거에 나올수있을까요? 다음주에는 판결이 나오겠지요 |
그림자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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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차고넘치는건 아닙니다. 증거가 없어요.
어디가 증거가 있나요? 국무회의 참석여부등이나 관련 증언들은 모두 검찰이 가지고있습니다. 그걸 검찰이 거부했구요. 딱, 국회탄핵소추안에만 있을뿐이지 입증자료는 단 1개도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