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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수가 18세 연하 제자와 관계" 법원, 징계사유 아니야. jp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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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 교수가 18세 연하 제자와 관계…법원 "징계사유 아니야"
- 대학 교수가 18세 연하의 외국인 유학생과 성적 행위를 포함해 이성 관계를 맺은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A씨가 모 대학의 교원
대학 교수가 18세 연하의 외국인 유학생과 성적 행위를 포함해 이성 관계를 맺은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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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orant
끔찍이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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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성인이고 미혼이면 뭐....
쿵떡쿵떡 다만 그 지위를 이용해 반강압적인 관계를 요구하거나 반강압적이지않아도 본인과 관계 후 특혜를 주거나 하면 문제가있을수도있겠으나 이것도 뭐...사실상 서로 합의했다고하면 교수가 어떤 특혜를 주건 교수 판단하에 좋은 점수줬다하면 그만일테니 처벌하기도 힘들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