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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던 내란수괴 파면되고나면 이건 꼭 바꿔야 할 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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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대통령 파면을 뭔데 헌재가 결정하지?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탄핵안 통과 후에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지.
국민이 판단하는거면 지금같은 혼란이나 국론분열도 줄거고.
이번에 정권바뀌면 꼭 바꿉시다
헌재 장난질 진심 짜증나고 미치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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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수정해야죠.
적어도 심의, 평의기간, 평결절차를 고지하는 의무를 달도록하고 적어도 날짜만큼은 확인할수있도록요.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관들이 무슨 이유때문에 이러는지도 확인해서 보완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국민투표로 바꾼다고해도 지금 국민투표법 개정도 몇년째 못하고있어요. 전 차라리 국민투표라는 걸로해서 비용을 더 막대하게 지불하기보단 차라리 양원제로 바꿔서 미국처럼 했으면 합니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서 올리면 상원에서 그 탄핵을 표결하는걸로요. 상원에서 청문회, 수사권한을 갖고 강력하게 조사해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징계권한을 갖는게 더 좋아보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