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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성매매 하다가 걸리면 12
토카이 3 2025-03-22 20:07   조회 : 1699
IMG_8139.png (130.5 KB)

 

20250322200554_cYTEOdjv5z.png

 

그래봤자 약식명령??? 이게 나라냐???

 

윤석열 기각 시켜봐라 아주 대놓구 하겠다???? 

 

아주 대한민국을 판사 검사들 본인 놀이터로 만들겠네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2
ds77 다른의견 0 추천 0
강력범죄도 판사가 당해봐야 사형떄릴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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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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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안함! 다른의견 0 추천 2
이거 쎄게 때린거에요.   최대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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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카이 다른의견 0 추천 0

절레 절레 , 아주 판사 못하게 파면을 시키고 그리고 변호사 못하게 이게 올바른것 같네요, 지금 상황들을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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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안함! 다른의견 0 추천 0

1. 성매매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어 그러네요.. 판사는 안짤리네요. 공무원은 당연히 벌금형이면 짤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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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카이 다른의견 0 추천 0

@공부안함! 올리신거 맞겠져, 근데 요즘 판사 검사 하는거 보니 그냥 저것들 그냥 싹 다 파면 시켜서 그리고 변호사 못하게 그런 법안 누가 하나 만들었으면.... 그냥 지금 나라 꼬라지 하는거 보니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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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안함! 다른의견 0 추천 0

@토카이 아니 원래 짤려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판결에서 300나온건 최대치고 벌금형 100만 이상 받으면 공무원법에서 짤리는걸로 되어있는데 판사는 안짤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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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카이 다른의견 0 추천 0

@공부안함! 더 화가 나네요 ㅋㅋㅋㅋㅋㅋ 암튼 정권 교체 되면 대청소좀 해줬으면 바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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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세상을구한다 다른의견 0 추천 0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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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니차니00 다른의견 0 추천 0
벌금형이면 초범이 아닌가 보네요. 일반인들도 초범이면 통상 기소유예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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