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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방지법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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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코니
14 2025-03-22 21:55
조회 : 649
팝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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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14 2025-03-22 21:55
조회 : 649 대한민국이 성문법 국가인 줄 알았는데...
지귀연 등등 판새들이 작정하고 명백한 위법 판결을 해도 그 판새들한테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업무상 불법행위가 있으면 징계나 처벌을 받는데, 판새가 뭐라고 옥상옥이 되어야 하나요?
이번에보니, 지귀연 같이 막장 짓 하는게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성문법 국가인가요? 판새맘대로 국가죠.
지귀연 같이 명백한 성문법률을 위반한 판결을 한 경우에, 고발을 통해 해당 판새의 불법 판결에 대해 위법여부 심리를 받도록해야하고,
그 심리는 기존 판새가 못하도록하고, 변호사 등 법조인 중 신청POOL을 만들고 그 중 랜덤으로 선발해서 국민참여재판처럼 운영해서 위법여부를 판결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런 특별법을 통해 국정감사 증인 증언도 국회증감법을 통해서만 처벌한다는 성문법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새 맘대로 선거법으로 유죄 때리는 짓도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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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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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가 원래 그런취지로 입법하려고 했던건데, 법왜곡죄 취지에 대한 예전 대전고검장 의견이 가관임.
주진우 국짐의원 왈 '법왜곡죄는 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악법' 대전고검장 왈 '법왜곡죄가 원래 나치정권의 부역하던 법관들에게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
윤석열 내란정권에 부역하던 판검사 대응하기 위해 정권바뀌면 반드시 입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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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파미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