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해체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연방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내 행정부는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교육부를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학생들을 주(州)로 돌려보내길 원한다. 일부 주지사들은 교육 업무가 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들은 경이로운 일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같이 서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행정명령서를 펼쳐 보여주는 모습이 연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연방 장학금(Pell Grant), 장애 학생 특수 교육 지원 등 교육부의 주요 기능은 없애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한) 자금과 자원을 모두 보존한 뒤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기관과 부처에 재분배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해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교육부가 미국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45년 동안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지출해왔고, 학생 1인당 지출도 훨씬 더 많다. (그런데도) 성공의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거의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엄청난 실패에도 교육부의 예산은 매우 짧은 기간 60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워싱턴DC 전역의 건물에 관료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전직 부동산 업자로서 나는 ‘어떻게 그 많은 건물을 채울 수 있나’라고 말하곤 한다. 이건 정말 미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장관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위해 다른 일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교육부를 아예 해체하려면 연방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교육부 업무 기능의 대폭적인 축소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979년 민주당 소속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기 보건교육복지부에서 분리돼 신설됐다. 카터 전 대통령의 후임인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교육부 폐지를 시도했지만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해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집권 1기 당시 연방 정부 구조개혁의 하나로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