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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기일 늦는이유 추측 5
차은우 3 2025-03-24 00:33   조회 : 3156

전원일치 안나오고 있어서 

 

이거말곤 이유가 없네요

 

보수법관 4명인거 같은데 쿠데타는 누가봐도 위법 위헌이라 전부 극우법관이 아니라면 최소 2명은 인용일거 같고 남은 2명이 문제네요

 

7:1은 굳이 1명이 고집 부리진 않을테고

그럼 6:2 확률이 크다고 보네요

이대로 선고해야 합니다.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달려라사과 다른의견 0 추천 0
만약 7:1이라해도 만약 그 1의 의견이 절차상의 법적흠결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절차상 흠결을 어쨌건 다수가 어느정도 공감하는 상황이라면

재판관들도 고민이 상당할것 같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만큼, 부디 정의로운 결과였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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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일과함께 다른의견 0 추천 0
윤: 자주 술 사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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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gkr123 다른의견 0 추천 0
5:3이면 ..진짜 아.. 안습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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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ve 다른의견 0 추천 2

시발 관둬 좋같은 것들아

사람나고 법났지

법나고 사람났냐 

다 뒈질판에 흠결이고 고결이고 나발이고 

시발련들아 

니들이 악마다 헌재 개련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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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 다른의견 0 추천 0

6대2는 없어요

8대0인용아니면 5대3 기각입니다

어설프게 2명으로 인용안돼요  

2명입장에선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분노를 얻는거없이 감당하는건데 그렇게 할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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