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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완전 망가졌네요. 47
HBAF 181 2025-03-24 14:52   조회 : 22577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보수니 중도니 진보니 하는건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체제유지와 개혁, 안정과 변화 등등 학술적인 그리고 상대적인 의미에서 보수에서 진보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생각을 가지고 조율하라는 의미로

다양한 성향을 구성하는건데

 

지금 헌재는 완전 망가져서 보수적인 생각이 아닌, 정치적으로 국힘과 극우의 생각에 결과를 맞춰놓고 끼워맞추니 2~3명은 그냥 디폴트로 반대를 깔고가네요.

 

그러니 논리도 안맞고 국민은 납득도 안되고

 

사실상 민주주의의 평화적절차에서 최후의 보루가 헌재인데..  최후의 보루조차 무너진 느낌입니다.

 

진짜 혁명이 필요할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7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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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반은 맞는데 파면까지는 아니다는 진짜 희귀한 논리... 저 논리면 헌법을 왜 지킴
훌라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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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객관적 사실로 죄의 성립 여부가 맞다 아니다로만 판결해야함. 사견은 개입되면 안됨 사견이 들어가니 이 상황이 벌어짐
꼬북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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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내란을 해도 탄핵조차 할지말지 결정못하는나라가 됐네요 후진국도 최하위인듯..
HB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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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논리면 탄핵제도 자체가 무의미하죠. 사실상 형법에 처벌받을정도 아니면 탄핵이 안된다는건데, 그러면 탄핵제도 라는것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거죠.
fresh! 다른의견 0 추천 127

헌법위반은 맞는데 파면까지는 아니다는 진짜 희귀한 논리...  저 논리면 헌법을 왜 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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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F 다른의견 0 추천 43

헌재의 논리면 탄핵제도 자체가 무의미하죠.

사실상 형법에 처벌받을정도 아니면 탄핵이 안된다는건데, 그러면 탄핵제도 라는것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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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눌렀음 다른의견 0 추천 1
나라꼬라지가....어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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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다른의견 0 추천 0
법 자체가 의미가 없는거죠.

헌법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법 안지켜도 문제없음 인증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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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꿀꿀 다른의견 0 추천 3

우리는 관습헌법에 데여본 이력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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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장원숭이 다른의견 0 추천 3

판사들은 검찰이 키우는 고급견종인거 인증을 이렇게 해버리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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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ddytat 다른의견 0 추천 0

희귀한 X

해괴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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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뽐버 다른의견 0 추천 0

위반해도 괜찮다고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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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라후프 다른의견 0 추천 35

판사는 객관적 사실로 죄의 성립 여부가 맞다 아니다로만 판결해야함. 사견은 개입되면 안됨 사견이 들어가니 이 상황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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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i 다른의견 0 추천 1

인간 판사가 필요없는 이유죠

진짜 헌법대로만 하면

AI가 오히려 더 공정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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