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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지귀연, 김복형 56
아세요모르세요 98 2025-03-25 08:29   조회 : 17529
김복형.jpg (60.8 KB)

헌법에 즉시 임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의 판결문에는 즉시 임명안해도 된다.....

 

헌법을 어겨버린 헌법 재판관 김복형

 

 

20250325082856_bnhb0e0MRw.jpg

 

 

9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6
비노스
| 다른의견1
인사 청문회 보니까 건국절 대답못하는 진성극우2찍임
송림탕
| 다른의견0
가죽 벗겨야 함!!
일단이해함
| 다른의견1
써 있음 근데 그 즉시를 지 멋대로 해석해서 10일 정도는 괜찮다고 함 근데 또 며칠까지는 해야한다고 말 안함
카리예프
| 다른의견0
정형식이 아니라 얘가 진짜였네요
카말랭
| 다른의견1
보통 그렇게 해석해왔고 그렇게 해왔죠 그렇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법 6조도 이미 위반임 결원생긴지 몇달은 지난 상태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duduplus
| 다른의견1
이게 내란세력을 못이기는 이유인거 같음. 잘잘못을 따지는게 나쁘다는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문구하나 토시하나만 틀려도 절대 안되고 한쪽에서는 그 모든게 상식밖이어서 말이 되는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 게임이 될수가 없지..
비노스 다른의견 1 추천 105
인사 청문회 보니까 건국절 대답못하는 진성극우2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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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뿌뿌뿌움~ 다른의견 0 추천 1

탄핵은 징계절차냐는 아주 간단한 질문에도 답변을 못 하는 법알못.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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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리 다른의견 0 추천 1
법조인은 확실히 역사에 대해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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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들의합창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양심 가출로 탄핵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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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오세오 다른의견 0 추천 2

한글도 모르는 까막눈이 판사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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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눌렀음 다른의견 0 추천 0
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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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탕 다른의견 0 추천 46

가죽 벗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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빰뿌 다른의견 0 추천 0
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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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강자씨 다른의견 0 추천 1

법위에 판새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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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쿠 다른의견 1 추천 1
즉시라고 쓰여져 있나요?
조문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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