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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없는 관습헌법 만든 것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²

꼴값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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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03-25 09:46   조회 : 497
sisa_2013394_20250325080602_16626a45548058f0_thumb.jpg (94.2 KB)

 

이런 경우에는 중하지 않더래도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엄하게 처벌한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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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니오

훌라후프 0 2

판사의 개인의견이 이렇게 난무하는군요... 실상 법이 필요가 없는거네요

2025-03-25 09:48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내일의죠 0 0

인혁당 사법살인이 자행됐던 나라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지나가는 개가 웃을일

2025-03-25 09:51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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