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ises Naim 

현대의 독재자들은 민주주의를 죽이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몰래 민주주의를 훼손합니다.

현대의 독재자들은 적어도 초기에는 본인들이 민주주의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주적 정당성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가장 화려한 왜곡을 하고, 법칙주의를 훼손하는 데 그들의 힘을 빠르게 사용합니다.

쿠데타는 폭력적이거나 반헌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불법적인 권력 장악입니다. 전통적 쿠데타는 정치적인 지진입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는 탱크나 대통령궁을 공격하는 비행기가 나타나는 드라마입니다. 반면에, 친위 쿠데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헌법 질서를 해체하고 그들의 권력 영구화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는 변형입니다.

가장 최근의 친위 쿠데타는 한국에서 발생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제어를  손 안에 넣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대, 입법부, 사법부 및 일반 사회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도는 실패했고 윤은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지도가 약한 지도자의 경우 셀프 쿠데타는 성공하지 않습니다.

 친위 쿠데타가 더 빈번해졌습니다. 1945년 이후 46개의 친위 쿠데타 시도 중 3분의 1이 지난 10년동안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1945년 이후 “전통적인 ” 쿠데타의 절반만이 성공했지만 민주적으로 선출 된 지도자들이 이끄는 5개의 친위 쿠데타 중 4 개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위 쿠데타를 보다 생명력있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 시대 세 가지 큰 악: 포퓰리즘, 양극화및 post-truth (실제 사실보다도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는 것) . 이 조합은 친위 쿠데타가 번성 할 수있는 완벽한 번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사회를 “진정한 사람들”과 “부패한 카스트”로 양분합니다. “부패한 카스트”는 “진정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그들을 대표하지 않는 다른 기관들에 대한 극단적인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극화(Polarization)는 정치적 상대을 화해 할 수없는 적으로 바꾸어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서로 협력 할 수있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post-truth때문에 지도자들은 그들의 비민주주의적 행동을 정당화하고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하는 다른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 조합이 정상적이라면 민주주의를 방어했을 시민들을 무력화하는 시키는 방법입니다. 한 정치그룹의 리더가 다른 기관이나 제도를 공격 할 때 사람들은 반대 편에서 할 수도 있는 “위협 ”에 직면하여 이것은 “ 필요한 ” 것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도자의 추종자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는 조치에도 박수를 보내며 그것이 더 큰 이익을위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육을 받고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조차도 “자기 편”이  한 것이라면 면  친위쿠데타조차 지지할 수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의 성공에 대한 이 통계에 의해 제기 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의도적으로 미국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나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2021 년 1 월 6 일의 실패한 의사당 습격사건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와 엘론 머스크가  수행하고 있는 연방 기관의 대규모 해체는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변화는 얼마나 가역적입니까?

이론적으로 민주주의는 민권과 정치적 권리가 보호되는 방식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행정부가 권력에 대한 끝없는 욕망으로 행동 할 때 그 권리들이 침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서 헌법, 법률 및 법적 선례는 어떤 기관도 절대 권력을 축적하지 못하도록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 규칙 및 제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트럼프가 그의 플랜에 방해가 되는 정부기관과 정부의 프로그램에 자금을 동결하는 움직임에의해 대중에게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예는 그의 정부을 고소하는 개인과 기관을 대표하여 소송을 하고 있는 로펌들을 공격하는 트럼프의 결정입니다. 그는 소송과 관련된 로펌 변호사들의 보안 허가를 철회하고 연방 건물의 접근을 차단하고 이 회사들과 이미 맺은  정부 계약을 철회하는 과정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통령 선거 당일에 일어나는 일뿐 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 동안 일어나는 일이기도합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친위 쿠데타는 모습을 보이며, 양극화(polarization), 포퓰리즘 및 post-truth에 의해 눈을 먼 한 시민들은 이를 지지하고, 민주주의의 훼손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