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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머리

돌려차기 남성 영치금 압류도 못해 4
수상한뽐뿌 2025-03-26 00:52   조회 : 1605

  • "영치금 압류도 어려워" 부산 돌려차기 피해女, 1억원 못 받았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시스템상 영치금 압류조차 어려워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손해배상 1억원' 승소했지만... 받을 길 없는 피해자 22일 법조계
https://n.news.naver.com/article/01...

 

 

 

 "영치금 압류도 어려워" 부산 돌려차기 피해女, 1억원 못 받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시스템상 영치금 압류조차 어려워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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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수루로롱 다른의견 0 추천 0
법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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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사마 다른의견 0 추천 0

감옥에들어가면 끝인줄알았는데 감옥에있는 사람한테 손해배상 소송도 하나보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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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름후고민 다른의견 0 추천 0
형사랑 민사랑 다르죠. 당연히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있으니 민사 가능하죠. 다만 상대가 재산이 없으면 받기가 힘들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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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KS 다른의견 0 추천 0

아오 진짜 피의자에게  너무 관대한 법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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