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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심 판결문중 한 대목 2
 davekoz54 7 2025-03-27 00:55   조회 : 1823

"그런데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허위발언이라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심 판사 대놓고 부관참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카자거슈후하 다른의견 0 추천 1

1심 판새

정치판새

쓰레기 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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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칼리나무 다른의견 0 추천 0
막말로 몇년 전에 친구들과 골프를 쳤는데 어느 한 친구가  같이 쳤는지 아니었는지도 헷갈릴 때가 많은데 친한 친구도 아니고 밑에 하급 직원이 같이 한 걸 기억을 못 한다고 거짓말 했다고 기소를 한 검찰이나 그걸 걸러내지 못하고 유죄를 때린 판사나 사법부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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