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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퇴임시까지 발표안하면 국무위원 전원 날리고 8
 Justification 2025-03-28 00:08   조회 : 1405

퇴임으로 6면 되니 판결을 못할거고

 

국무위원 탄핵 여부야 탄핵시키고 나면(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및 내한적극동조 혐의) 시간 좀 걸릴테니

 

국회의장이 권한 대행으로 대통령 몫 포함 헌법재판관 세명 임명 해버리면 안되나요??

 

어째 한 일주일이면 가능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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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몽- 다른의견 0 추천 0
법적으로는 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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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bru 다른의견 0 추천 0

대통령 몫인데 국회의장 헌재재판관 추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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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그래서 국무위원을 전부 탄핵하는거죠. 마은혁 임명 미루는 것과 내란적극동조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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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bru 다른의견 0 추천 0

@Justification 

국무위원 5명 날리면 국회 법안 거부권  행사 못한다고는 들었습니다. 

 

다만, 대통령 몫의 재판관 임명권은 국회의장이 할수 있다는건 아니라고 본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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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fication 다른의견 0 추천 0

@grangbru 그런가요? 그럼 특검으로 조져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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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준비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가 국무위원 싹다복귀시키겠죠

 

헌재도 날려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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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fication 다른의견 0 추천 0

함부로 복귀 못시키죠. 절차 밟아 탄핵했으니 심의 절차 따져야 하고 그럼 시간이 최소 한달은 걸리겠죠. 만약 절차 건너뛰고 복귀시키면 헌재도 탄핵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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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father 다른의견 0 추천 0

그때까지 그다리다 망합니다 내일까지 시간주고 월요일에

다 날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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