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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장관들 줄사퇴하면 정부조직법 바꿔서 의장이 권한대행하면 그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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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미 입법조사처 보고서도 있음.
의장이 권한대행하는 나라 많음 ㅋㅋ 왜냐하면 대통령과 국회 둘 만이 유일한 선출권력이기에 대통령 궐위 시 주권자 의사대행을 의장이 하는 게 위헌이 될 수 없음.
https://www.nars.go.kr/fileDownload...
뭐든 해 봐라. 우린 다 준비되어 있음 ㅋㅋ
니들은 뭐 우원식 임시내각 원하는 거니 ㅋㅋ
...
추가:
정부조직법을 고쳐 의장도 권항대행에 넣으면 된다는 말도 이해를 못하고 정부조직법을 보라고 화를 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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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abcabc1000
21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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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에는 왜 이렇게 무식한데
무식한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음
1. 대행 순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는데 국회의장은 있지도 않음 2.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음? 네델란드 법에는 매춘과 마약이 합법이니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이라 주장할 거? 다른 나라 헌법에 대행을 국회의장이 하게 되어 있다고 그게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함??
도대체 본인이 퍼온 문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군가 멍청이가 헛소리를 하면, 우리 헌법이나 법률을 읽는 법도 모르니 그게 맞는 줄 알고 마구 퍼다 나름 그야 말로 틀튜브 보는 틀딱들이랑 다를 바가 1도 없음
한심 그 자체 |
선녀와나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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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th 생각이 있으신 분은 윤이 계엄하고 실패했는데도 풀려나고 헌재가 선고 안하고 시간 끌거라고 생각이나 해보셨나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상식에 묶겨있어야 하나요??어차피 윤 돌아오면 다같이 망하는 겁니다.캄보디아 킬링필드가 남의 일이 아닌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