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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판결에 공헌한 1심 한성진 판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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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김문기관련 설사 그게 유죄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판례로 보면 벌금 100만원전후로 나올 판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가혹하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아주 악질인게
2심에서 보통 감형을 하더라도
1심에서 징역형을 줬기때문에 통상적으로
벌금 1000만원이 감형한계라고 하더군요.
즉 피선거권 박탈을 의도한 유죄판결이죠
2심판사가 딱 봐도 이건 아닌거 같으니까
즉 아무리 봐도 벌금 1000만원 때릴 혐의는 아니었다고 함
그냥 무죄때릴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만약에 1심에서 설사 유죄라도 벌금 500만원 때렸으면
2심에서 100만원을 때릴수도 있었을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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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큩민
일급감염병이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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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이 그러더라구요. 유죄인정하더라도 감형을 일정이상 못하게 너무 세게 떼렸다고..
징역형 -> 벌금형 100만원으로 못주니까 무죄밖에 못때린다고 |
일급감염병이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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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말이긴하죠.
판사맘대로라 유죄때릴려면 얼마든지 논리를 만들수있었다는거 1심을 혐의소명해도 너무 쎄게 때린게 부메랑이 된거 같다고 |
촛불잔치를벌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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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 판결때 2심까지 염두에 두고 때린거죠.
1심에서 어중간하게 때려버리면 2심에서 1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아예 2심에서 유죄때리면 당선무효형밖에 안 나오게 1심에서 징역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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